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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2.부동산경매 권리분석(배당순위)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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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하이요.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우선,

 

앞전에 올린 물권의 이해를 여러 번 봐주시고,

 

오늘은 권리들 간의 배당순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당순위가 왜 중요한가 하면!!

 

2억짜리 아파트나 주택 한 채가 경매로 나와서 내가 운 좋게 18천에 낙찰 받았다고 칩시다.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이 15천,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금액이 55천 정도 된다면

 

근저당은 잡은 은행은 15천을 다 받고, 임차인은 3천밖에 못 받죠.

 

그렇다면 임차인이 과연 순순히 나가려고 할까?

 

손해 본 만큼을 낙찰자에게 돈을 더 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것.

 

다시 말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물건이 될 확률이 높슴다.

 

세상에 물건은 많음. 이런 물건은 안 건드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

 

아래 배당 순위를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당.

 

변제 방법 순위 권리종류
비용변제 0 - 경매진행에 따른 비용
- 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유익비
최우선
변제
1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3,400만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2 - 당해 재산에 대한 부과된 당해세 
* 국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시간순
우선변제
3 - 확정일자부 임차인 보증금
- 당해세 이외의 조세(국세,지방세)
- 전세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 4 - 일반임금채권
5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 채권
6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통변제 7 - 일반채권
-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같은 순위 안에서는 시간 순입니다. 먼저 한 놈이 임자죠.

 

2022.09.19 -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공부(뜬금X)] - 1. 부동산경매 권리분석(물권의 종류와 내용)

 

1. 부동산경매 권리분석(물권의 종류와 내용)

안녕하쇼. 원래 미국 주식만 하다가 크게 물리고(ㅅㅂSOFI) 부동산 경매쪽도 공부해보려고요. 나도 개뿔 몰라 이제 시작이지만, 모르는 건 묻고 같이 공부해서 돈 좀 벌어봅시다. 딴사람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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