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경매 권리분석(물권의 종류와 내용)

 

안녕하쇼.

 

원래 미국 주식만 하다가 크게 물리고(ㅅㅂSOFI)

 

부동산 경매쪽도 공부해보려고요.

 

나도 개뿔 몰라 이제 시작이지만, 모르는 건 묻고 같이 공부해서 돈 좀 벌어봅시다.

 

딴사람들 부동산 경매로 돈버는거보면 배아프자너요.

 

먼저 기본적인 용어는 귀찮더라도 정리하고 여러번 보고 외우고 갑시다.

 

기초부터 되어있지 않으면 뒤에 내용을 못 따라 가겠더라고.

 

내가 공인중개사도 공부중인데(돈될만한건다합니다) 경매가 민법과 관련이 많더라고.

 

그래서 민법 용어가 많으니까 평소에는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더라도

 

이제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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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매로 올라온 물건을 얼마에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인수해야되는 부동산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낙찰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없는지 등 알아봐야겠지?

 

이런 일련의 것들을 우리쪽에서는 권리분석이라고 한다.

 

이 권리분석을 하려면 아래 용어들을 숙지 해야됨.

 

앞서 얘기했다시피 법률용어라 어렵지만 자주 읽어서 숙지하기를.

 

1.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남들이 침해 할 수 없는 오로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함. 여기까지 ok?

 

아래는 물권들 중에서도 민법 상 경매와 관련 있는 권리들임. 여러번 읽자

 

물권의 종류	물권의 내용	비고
소유권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수익은 예를 들어 부동산은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고 처분은 말그대로 팔거나 저당을 잡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임.
점유권	소유권과 관계없이 오직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를 이탈하면 점유권은 상실된다.
용익물건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실무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그냥 임대차계약으로 퉁치기 때문. 또 지상권의 권리가 임차권보다 월등히 강하므로 지주가 싫어하기 때문.	등기됨
(사용하기위한물권) 지역권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권리	등기됨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등기됨
담보물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래의 질권과 비슷하나 질권은 유치를 해야하고 저당권은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차이점 따라서 유치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등기 하여야 함.	등기됨
(담보 제공을 위한 물권)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함.	등기되지 않음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면서 시계, 자동차 등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 갚지 않을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예를 들면 강원랜드 인근의 전당포	등기됨
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권리	등기되지 않음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상속 등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등기되지 않음

 

 

2. 이 중에서 눈여겨 봐할 것 역시 등기되지 않은 권리들이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서류상으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번 봅시다. 여러분~

 

2022.09.20 -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공부(뜬금X)] - 2.부동산경매 권리분석(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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