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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하이요.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우선,
앞전에 올린 물권의 이해를 여러 번 봐주시고,
오늘은 권리들 간의 배당순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당순위가 왜 중요한가 하면!!
2억짜리 아파트나 주택 한 채가 경매로 나와서 내가 운 좋게 1억 8천에 낙찰 받았다고 칩시다.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이 1억 5천,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금액이 55천 정도 된다면
근저당은 잡은 은행은 1억 5천을 다 받고, 임차인은 3천밖에 못 받죠.
그렇다면 임차인이 과연 순순히 나가려고 할까?
손해 본 만큼을 낙찰자에게 돈을 더 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것.
다시 말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물건이 될 확률이 높슴다.
세상에 물건은 많음. 이런 물건은 안 건드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
아래 배당 순위를 꼭 숙지 하시기 바랍니당.
변제 방법 | 순위 | 권리종류 |
비용변제 | 0 | - 경매진행에 따른 비용 |
- 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유익비 | ||
최우선 변제 |
1 |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3,400만원)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 ||
2 | - 당해 재산에 대한 부과된 당해세 | |
* 국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 ||
*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
시간순 우선변제 |
3 | - 확정일자부 임차인 보증금 |
- 당해세 이외의 조세(국세,지방세) | ||
- 전세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 | ||
우선변제 | 4 | - 일반임금채권 |
5 |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 채권 | |
6 |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보통변제 | 7 | - 일반채권 |
-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시간 순입니다. 먼저 한 놈이 임자죠.
2022.09.19 -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공부(뜬금X)] - 1. 부동산경매 권리분석(물권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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