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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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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로 인해 임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보다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넣어서 사업주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과 작성방법,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

1.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자격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의거 노동을 하고 임금이 체불된 모든 이가 신청가능 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민원 처리기간

접수 후 25일 이내 처리합니다. 민사소송보다 훨씬 빨리 처리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향후 소송에 간다 해도 훨씬 유리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신고센터 바로가기

4. 수수료

없습니다.

5.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임금체불 신청서 캡쳐
임금체불 신청서 캡쳐

  • 진정인은 임금을 못받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장을 적습니다.
  • 피진정인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입니다. 성명과 연락처까지는 되도록이면 파악하셔서 적으셔야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주소는 모르신다면 사업장 주소를 적으셔도 됩니다. 그 외 아는 내용은 다 적어넣으셔야 합니다.
  • 진정내용은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적어 넣는다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 내용 부분은 500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억지로 짜내서 너무 자세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정당사자는 여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개인들이 다 진정서를 넣으면 오히려 행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건이면 한 분만 대표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위임하는 형식으로 적어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조사하는 기간 중에 개개인의 미지급 임금과 체불 내용 등을 청취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통화, 문자 등 최대한 많으면 좋습니다.

6.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양식

임금체불진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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