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Q&A 모음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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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Q&A 모음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는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근로는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해당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고용유지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임금감소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될 것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포자)와 그 배우자 ④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등과 건강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6.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 1천만원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해당연도 총근무일수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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