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왕 김통계)사이버범죄 통계를 본 나의 생각

안녕~!

통계왕 김통계다.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가 나와서 한 번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밑의 따끈따끈한 통계 봐봐.

이 통계의 의미는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늘고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는 피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지.

특히 보이스 피싱 같이 각종 피싱. 갈수록 수법이 다양화되고, 당했든 안 당했든 그런 전화받아본 경험들이 다들

한 번 씩 있었을 거라 본다.

이런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이 마침내 2021년도에 이르러서는 63.7%를 기록하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이토록 사이버범죄의 검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얘기를 하기 전에 오해하지 마. 대한민국의 범죄율은 보시다시피 매년 높아져 왔다. 중요한 것은 검거율이다.

먼저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면

° 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구분되고, 다시 이 세 가지를 정의하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에 장애(성능 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컴퓨터 시스템을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범죄(인터넷 사용자 간의 범죄)

사이버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사기가 바로 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 해당된다.

[불법 콘텐츠 범죄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정통망법 제44조의 7의 용어 활용)

이렇다 할 수 있다. 음, 따분의 정의 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통계를 좀 세분화해서 볼까.

자료가 커서 캡처를 못했는데 경찰청의 연도별 사이버범죄 통계 현황 세부 분류를 보면 해가 갈수록

사이버범죄 중에서 유독 사이버사기, 몸캠 피싱, 피싱, 스미싱 등이 날로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문제는 높아지는 범죄율에 비해 검거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 결국은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야.

물론 이 역량의 의미는 전문인력과 예산, 시스템이 포함되겠지.

위 통계에서 보다시피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지. 따라서 사이버범죄의 수사는 효율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은 사이버범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

다들 알겠지만 이제 은행이나 금고터는 시대는 지났잖아. 대규모의 재산범죄가 온라인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수사관의 해당 분야 전문역량 부족으로 선제방어가 힘들지...

그래서 검거율이 이모양 이꼴이 된거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안타깝게도 결국 돌고 돌아 돈이야. 미안해.

국회에서도 예산을 감축한다는 핑계로 사이버범죄 인력 줄이고 고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을 깎아버렸지.

나몰라라 해버리고 니네들 있는 인력으로 잘해보라고 내팽개쳐둔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나.

서민들은 사기당하고 그 돈들은 중국, 베트남 등지로 다 들어가서 범죄자들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됐잖아.

이제라도 반성하고 예산 좀 넉넉하게 줘서 요새 유행하는 딥러닝이니 AI 같은 분야에도 투자하고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전문부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민들이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일이 없지 않겠어?

이상 통계왕 김통계 였음.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함. 그럼 ㅂㅂ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