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4)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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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4)

1.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ㆍ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7.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일까?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1.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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