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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Q&A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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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보험료공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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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공제 Q&A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2020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2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 시점인 2022년 3월이 속한 과세기간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일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가 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6.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일까?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7.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연 70만원 이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할까?

예,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상(2018.7.1. 이후 3,4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10.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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