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장애인/암환자/참전용사/치매환자 등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암환자, 참전용사, 치매환자 등의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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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장애인/암환자/참전용사/치매환자 등

1.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1.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①, 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제출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읍·면·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국가보훈처)

2.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있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연 700만 원) 적용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6.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7. 2022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사망한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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