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위탁아동/수급자/친족/형제/자매/경로우대자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위탁아동, 수급자, 친족, 형제, 자매, 조카, 경로우대자 등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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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위탁아동/수급자/친족/형제/자매/경로우대자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10.1.부터 2023.4.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3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할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소득세법」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아동복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4.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5.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6.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7.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2.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8.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10.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12.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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