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3)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들과 답변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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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3)

1.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할까?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 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할까?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 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할까?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할까?

예,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의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5.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 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일까?

학점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의 학자금 대출금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61의 6)으로 정하는 대출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9.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을까?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2016.12.31.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수 없습니다.

11.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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