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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및 작성방법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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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정확히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및 작성방법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 그대로 전과자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캡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캡쳐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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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 사업주에는 사장님 성함 적으시고, 근로자 란에는 근로자의 성함을 적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한 근로 기간을 적으시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2.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기로 한 장소를 정확하게 도로명주소로 적습니다. 되도록이면 구체적이면 좋습니다만 근로내용이 이동을 많이 해야 한다면 기본 사무실 주소와 함께 000 일원, 000 관내, 000 일대라고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업무의 내용은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적어주세요. 나중에 업무분장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두루뭉술하게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4.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현재 법률 상 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현행 법적으로 4시간 근무에는 30분, 8시간 근무는 1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춰서 적으시면 됩니다.

5. 근무일과 휴일은 일주일 중에 며칠을 일할 것이며(예를 들면 5일), 주휴일은 주중에 근무하기로 한 날을 만근 하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를 합의하게 적습니다.(예를 들면 일요일)

6. 임금은 월급, 일급, 시간급 중 정해서 동그라미 하시고, 금액을 적습니다. 상여금도 있다면 동그라미 하시고, 내용과 금액에 대해 적습니다. 기타 급여(제수당)에는 모든 수당을 적습니다.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그리고 임금 지급일은 언제 지급할 지에 대해 날짜 등을 적습니다. 지급방법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 후에 기재하시는데 통상적으로는 통장 입금이겠죠.

7.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1년간 총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는 15일을 부여하고, 그 다음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그리고 최종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간 총 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을 부여합니다.

8.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9. 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본을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무조건 교부해야 합니다. 안 받는다고 해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만약에 이 근로계약서에 담기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령에 따릅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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