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서식/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 망, 출국, 근로계약 해지 등 고용사항이 변동된 경우 신고할 때 쓰는 신고서 서식/양식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서식/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하는 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등 신고서 작성방법

• ①~④란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⑤~⑥란은 고용허가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사사용인은 ②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③란의 사업장명과 ④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 ⑦~⑨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⑩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 ⑬란은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 ⑭란의 발생사유는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을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등 신고서 제출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는 즉시입니다. 접수할 곳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입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https://www.eps.go.kr/eo/main.eo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등 신고서 서식/양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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