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의아닌의사표시1 3. 비진의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ㅎㅇㅎㅇ~ 오늘은 비진의의사표시! 표시 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험에 주요 명제는 1.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법조문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의사표시는 의.. 2022.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